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,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데요. 예상을 하셨는지요. 왜냐하면 예상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.
[엄경영]
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. 이런 이유가 아마도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거 아닙니까? 석방되면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절차, 과정, 공정성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또 실제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여 일 만에 최종변론을 했죠. 지난달 12일이니까.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70일 넘게 있다가 지난달 19일 변론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당초에는 70%에 육박했다가 최근에는 50% 초반대까지 떨어졌죠.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 헌법재판관 2명 임명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왜 한 총리는 놔두고 윤 대통령만 먼저 하냐.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다. 이게 헌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에 석방된 이후에 헌재의 스케줄이 바뀌겠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?
[엄경영]
그렇습니다.
신 의원님.
[신경민]
평의가 일단 길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. 평의가 왜 길어지느냐라는 것은 8:0을 만들기 위해서 헌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겉으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건, 현재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게 8건이 있습니다. 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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